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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
사전동의안내
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사전동의를 받고 열람합니다.
전자정부법 42조 (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- 이용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 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사전동의가 필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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